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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문제는 원인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투자가 아쉽다면 BIT 대신에 다자 틀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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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애당초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자본적 속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영화는 결코 자국에서 만들어지고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다. 또 영화를 통한 문화전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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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의 핵심적인 문제역시 여기에 있다.
물론 정책 종결시 수혜자 집단의 거센 반발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 해소 방안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행정 PR(사전적 의미)이 있으며 이 역시 현행 스크린 쿼터문제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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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시각은 이처럼 문화적인 현 상황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를 시장경제논리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스크린 쿼터문제는 경제적인 시각이 아니 문화적인 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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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유지 찬성
서론 :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설명
2.현재 스크린쿼터 문제
본론 : 1. 스크린쿼터 폐지입장
1.1 폐지주장
1.2 근거 ① 신자유주의
②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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