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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한국공공관리학회, 2002
김성수,『한국사회의 갈등과 언론의 역할』, 동서문제연구원, 2011,
박홍규, 박상태, 『한미FTA 재협상시의 대응방안 고찰』, 한국관세학회, 2017
정혜선, 박지은, 김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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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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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 6일자.
10. 진경진, 한미 FTA 주장과 현실 사이, 아시아투데이, 2011.11. 6일자.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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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하여 준비가 없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체결 뒤의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경제에서 국내의 물품과 서비스들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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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전문 공개 /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정
7월1일(미국시간)까지한미FTA협상안에 양국 정상 서명(무역촉진권한 종료시한)
7월1일 이후국회 비준
5월 협정문 공개.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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