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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원조기술조약 체결
2. 대일정책 : 한일 회담 재개 및 국교 정상화 시도
3. 대 유엔외교 및 통일정책
4. 제3세계 및 비동맹 중립주의 외교
IV. 외교망의 확대와 외교의 다변화 시도
V. 결론 및 시사점
1. 장면의 안보외교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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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 의존하는 국가로서는 한계가 있음이 당연하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위해 무리한 대일 정상화 추진과 불평등 조약인 한미 경제원조기술조약의 체결은 현실주의적인 접근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무한한 자유의 허용으로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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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 결성
4. 민족일보의 반대운동
5. 사회당창당 준비위원회 성명발표
6. 기타
Ⅳ.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Ⅴ. 한미경제원조협정의 특징 및 성격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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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 70년대 말 : 석유파동, 기업의 중복 과잉투자
2) 80년대 초 : 중화학 공업과잉 투자조정,
부실기업정리, 자본 금융시장 개방
3) 80년대 중반 : 3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으로 고속성장
4) 80년대 후반
① 기술 집약형 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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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및 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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