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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전력과 역할
Ⅴ. 주한미군과의 갈등 현황
1. 의정부와 파주지역의 지역적 특성
2. 파주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3. 의정부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Ⅵ. 한국군의 문제점
Ⅶ. 향후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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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과거
1) 역사
2) 한미동맹의 갈등
3)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가) 전문의 모호성
나) 자의적 해석 소지 (한국군 파병문제)
다) 미군의 한국토지 시설 사용권 제한 규정 부재
라) 유효기간의 무기한
마) 미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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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오동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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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동북아협력에 미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동북아협력을 논할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 협력을 상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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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시점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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