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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없애야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 뿌리내리는 날이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1) FTA의 장⦁단점
(2) 나의 의견
(3) 별첨부록(한⦁미 FTA 경제적효과 재분석, 정부 발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에 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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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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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1) 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2) 약값 인상
3) 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4) 기타 소비재
4.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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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여의도저널》 제13호, 여의도클럽, 65~80면.
기획재정부(201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강하연(2007), 《한미FTA IT 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영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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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등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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