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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을 식수를 쓰는데 바다물이 들어가면 식수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담수시설이라면 아니지만 말이다.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4대강 살리기가 배수로를 정비하여 폐수의 오염을 막는데 있다.
4대강 살리기는 강변에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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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일단 대운하 사업은 현 정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발표 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정권이 유지될 것인가 제 창출될 것인가는 앞으로 4대강 사업만한 이슈가 없다면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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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10. 국토계획과 연계된 4대강 사업
11. 양수(養水)와 국토계획
12. 하천생태복원과 도시생태네트워크의 연계
13.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과 함양
14. 도시차원(국지적) 우수저류·침투 ·재활용체계의 도입
15 광역적 우수저류 및 재활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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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추진 때부터 계속된 시민환경단체들과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 4대강 공사 시작 이후 오히려 더 널리 불붙은 종교계의 반대 움직임,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여론을 이른바 ‘주류 언론’이 제때 제때 보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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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다음 백과사전 - 4대강 정비사업
위키백과 - 4대강 정비사업, 누진세
「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남상섭안병근 공저 2008, 현우사 140~152p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의의결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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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3.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한 제안
4대강 정비 사업은 많은 논란과 함께 행정적 책임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개선을 위해 행정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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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 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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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으로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상수원 보호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4대강 사업의 이해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 사업 목적 및 예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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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09.6.8)
- 환경부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09.11.6)
- 국토부는 95개 신규사업(하천정비 92개 사업, 댐 건설 3개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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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 품격의 향상 필요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1] 추진배경
[2] 핵심 계획 / 기대 효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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