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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수준의 냉전구조의 강고함은 정부차원의 힘으로만 냉전구조를 넘어서기 힘들게 하고 있다.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 곧 평화운동, 주한미군기지 되찾기운동, 범아시아적 미일신방위협력지침 철폐운동, 국가보안법철폐운동,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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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오늘날 미국은 우리 한국인에게 누구인가?
1. 북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 길
2. 반 통일적인 법, 제도, 정책, 조약 등 개폐와 평화협정 체결
3. 평화협정 체결
4. 미군 철수
5.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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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 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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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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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소극적인 메신저’가 아닌 ‘주도적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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