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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합(2) 77 특별 선언
(3) 남북 기본 합의서(4) 74 남북 공동 성명
㉠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통일의 중간 단계이다.
㉡ 1972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한 성명이다.
㉢1990년대의 통일 노력으로 납북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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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합(2) 77 특별 선언
(3) 남북 기본 합의서(4) 74 남북 공동 성명
㉠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통일의 중간 단계이다.
㉡ 1972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한 성명이다.
㉢1990년대의 통일 노력으로 납북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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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Ⅵ. 자주국방실현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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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괄적 우호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수립 등과 같은 공도안보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남북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주변당사국의 협조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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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더더욱 우리는 강력한 힘의 확보를 통한 전쟁억지력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하는 것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작은 군사학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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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해보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한국의 목표는 한반도 내의 평화 유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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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이 기존의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추구형'에서 보다 '미국국익우선추구형'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체제에 끌어들이고 일본의 증가된 책임과 협조를 얻어내며 한반도의 핵 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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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대북정책은 먼저 뭔가를 제공한 다음, 북한의 약속을 받는 방식은 더 이상 곤란하고 대북 지원과 핵미사일 포기를 연계한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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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것이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군사동맹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무릎을 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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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협력을 가속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해야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부자승계체제에 따른 태생적 한계란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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