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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문제 등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망언 등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일본의 불가항력적인 책임 회피를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유엔 또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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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지배에 대한 해석 차이
Ⅸ. 한·일 협정에 대한 평가
Ⅹ.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양국정부의 책임인정
2. 일본의 인식 재고
3. 양국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4. 재협정 요구
5. 피해보상의 방법 고민
Ⅺ.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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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은 한일 양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 어떤 결정을 내렸던지 간에 지금과 같이 후세에 많은 비판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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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이경호 무역일보 03.5.23
'철강업계 특수강 중심으로 타격 클 듯'- 김지산 스탁데일리 인터넷 신문 04.5.24
'한일 FTA 서두르기에 앞서'- 서울경제 04.7.15
'일본농민 한일 FTA 반대.. 칠레와 협상 때와는 반대'- 이정호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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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교수)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의 법적 분석 -그 30년간의 해석과 운영-
(최종고/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교수)
-한일협정, 왜 개정해야 하나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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