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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완전 소멸을 주장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문서 공개는 한일 양국의 관련문서 공개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 외무성도 관련 문서의 공개 검토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모든 협정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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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이 여러 면에서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Ⅴ.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제1차 회담부터 첨예한 대립 의제였던 청구권 문제는 한국 이승만 정권의 강경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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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의 개정문제를 북일 회담의 타결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방향
위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은 일제 26년 동안 일본이 한국에 끼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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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번 소송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대법원에서(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최종 판결이 났다며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14년 9월 15일 한국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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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문제였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런 한일 간의 역사청산이라는 문제를 외면한 채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왜곡된 형태로 문제를 결말지었다.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의 문제로써 청구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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