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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해설 - 김용일, 한국무역경제
GATT-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 - 김기홍, 한울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韓國經濟硏究센터 經濟硏究叢書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Ⅰ. WTO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2.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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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이해를 함께 할 때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Ⅰ. 지역주의의 개념
Ⅱ.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Ⅲ.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제규정
Ⅳ.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Ⅴ.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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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사례연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사례연구
NAFTA 소개
북미 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1994년 1월1일 공식 출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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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협상력을 제고시킨다는 전략 아래 중남미시장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의 효과
중남미가 추진 중인 경제통합은 물가안정, 내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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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국의 관세율 감소조치 이행으로 멕시코의 대미 관세율은 평균 10%에서 3%로 감소,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1.4%포인트 감소
90～93년간 무역수지는 대체로 미국이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4년부터는 멕시코가 흑자기조로 전환
② 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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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2005.6)
이상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규범통제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3. No.1(2004)
김민서. "조약의 유형에 따른 국내법적 지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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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마찬가지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내재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 (예컨대 원산지규정)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오직 회원국간의 관세의 감면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및 후생효과만 고려한 계량적 연구결과는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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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1. RTA 승인조건
2. 심층적 경제통합
Ⅱ.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1. 발전단계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4. 공동시장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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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
상품, 투자, 무역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협정
상호 보완성을 가진 협정으로 고용 및 성장을 촉진
유럽의 통합, 소련의 붕괴, 일본의 경제력에 대응
미국
지역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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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
미국이 맺은 양자간투자협정 분석
) 자세한 분석 나중에
1. 45개국과 추진중이거나 종결한 투자협정 중 80년대 종결된 것 4개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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