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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양허나 기타의무 중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성격
[임시성]
[융통성] [체감성] 1. 발생배경
2. 진행과정
3. 발동요건
4. 한·중 협상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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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생배경,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진행과정,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협상,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시사점, 한국 중국마늘세이프가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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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합의서 문안 합의
2000. 07. 15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가서명
2000. 07. 31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발표
2001. 04. 06
중국 보복조치 재개 경고
2001. 04. 21
한국 쿼터물량 수입보장 합의
2002. 06. 28
농협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2002. 07. 16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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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러한 협상행태는 BATNA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BATNA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문적 정보를 바탕으로 BATNA개발에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Ⅵ. 결론
협상의 결과와 과정은 국제협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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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은 물론 국내 대책 마련 시 농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FTA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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