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양허나 기타의무 중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성격
［임시성］
［융통성］ ［체감성］ 1. 발생배경
2. 진행과정
3. 발동요건
4. 한·중 협상
5. 시사점
|
|
|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생배경,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진행과정,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협상,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시사점, 한국 중국마늘세이프가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
|
|
협상 합의서 문안 합의
2000. 07. 15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가서명
2000. 07. 31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발표
2001. 04. 06
중국 보복조치 재개 경고
2001. 04. 21
한국 쿼터물량 수입보장 합의
2002. 06. 28
농협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2002. 07. 16
한중
|
|
|
한중 마늘무역분쟁의 교훈을 통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
그 방향으로는 첫째, 통상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여 철저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
|
|
|
저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에 따라 취해졌다고는 하나, 현재 중국이 WTO 비회원국임을 감안하고 우리와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불만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내 마늘농
|
|
 |
중국의 보복조치와 득과 실, 그리고 국민경제와 대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처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중간 의 양자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양국 간의 협상보다는 다자주
|
|
|
한 노력과 사후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는 3665명이며 전체 식중독 환자 중 약 10%에 달한다.
Ⅳ. 한-EU FTA의 향후전망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
|
|
협상에 소극적이므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TPA) 기간중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 FTA를 우선 체결하게 된다면 무역전환효과로 인
|
|
|
한 쿼터 배분량은 외국기업들이 대량수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소량에 그쳐 중국정부가 과연 국영기업이 석권하고 있는 시장을 자유화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야기할 정도이다.
반덤핑ㆍ세이프가드 조치는 2002년부터 발효되었는
|
|
|
한 최근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발맞춘 유망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Ⅴ. 한·중 FTA 교역 전망
1. 한국과의 교역 전망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과거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
|
 |
한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 경제연구회라는 학회에 가입하여 기업합병, 남북경협 등 다양한 경제관련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학과 수업과 관련하여 한.중 마늘협상, 비정규 노동자문제,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