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문화와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 참고문헌
1. 정인교ㆍ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도서출판 해남, 2005
2. 원용진ㆍ유지나ㆍ심광현,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
|
|
|
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문화관광부나 노무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미투자협정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무기로
|
|
|
FTA 후 한국(FTA 이후 급변할 한국 신경제에 대한 전망서)
/ 곽수종 저 - 콜로세움 출판사 2007.10.28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수업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한미 FTA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논란
1.서론
2.다자주의,
|
|
|
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문화관광부나 노무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미투자협정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무기로
|
|
|
행정협정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
|
|
|
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2) 비영리법인도 ‘투자’범주에 포함
3)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4)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경과
2
|
|
|
한 채 테이블 밑에 가려져 있기에 얼마든지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미투자협정을 ‘자유무역지대화’의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상적인 발언과 그 실제 구상 밑에 깔려 있는
|
|
|
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브렛 쿠퍼(2000), 미국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 형사관할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기(2000), 주한미군을 평
|
|
|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때이다.)
<인권침해생활침해의 측면>
이들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
|
|
|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때이다.)
<인권침해 생활침해의 측면>
이들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