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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무역장벽의 제거,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입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상품의 해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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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다른 나라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하면서 유독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만 통항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의 적용이 정답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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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기자본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환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Ⅴ.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모두가 IMF 위기 직후 협정 추진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대외신인도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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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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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업을 육성시켜, 칠레의 소작농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렇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종속적’이라 하더라도, 칠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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