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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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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 무관세화에 따른 소비자후생효과(05년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06.6월) : 통계청 ‘가계조사’ 대상 소비재 구성을 중심으로 대미수입소비재 품목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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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 무관세화에 따른 소비자후생효과(05년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06.6월) : 통계청 ‘가계조사’ 대상 소비재 구성을 중심으로 대미수입소비재 품목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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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약 4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 발효 10년후 관세인하 효과
관세양허 단계
금액 ('03-'05년 평균)
즉시철폐 ( A )
263,457,488
5년철폐 ( C )
78,399,869
10년철폐 ( D )
72,837,940
10년후 관세철폐 효과
414,695,297
5-3) 대미수입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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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조치는 발동횟수를 제한하고 발동기준은 물량으로만 제한하는 등 미완의 성과로 그치고 있다. 농업부문의 한미간 보조금차이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없어 현재의 불공정 무역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협정문 조항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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