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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시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EU와의 FTA 협상과정에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 관련 협상과 더불어 다양한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한 협상이 핵심을 이룰 것이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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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제도도 상호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Ⅶ.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향후 과제
한일 양국은 각기 ?Full-Set Economy?로서 이와 같은 일체형 경제구조로는 21세기의 국제경제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 남기 힘들 것이다.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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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EIA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Mode 3 및 Mode 4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FTA에 서비스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함으로써 FTA와 EIA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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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EIA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Mode 3 및 Mode 4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FTA에 서비스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함으로써 FTA와 EIA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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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ite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http://www.fta.go.kr)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은행(http://www.bok.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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