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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 사람들의 올바르고 분별력있는 사고와 지혜,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염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할당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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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 활동이 국가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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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3%에서 프랑스처럼 10%의 높은 고용율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율(2%)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 기업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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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 할당고용제 없는 시장중심의 미국
미국은 Wil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의하면 잔여적인(residual) 복지제도 유형에 가깝다(성경륭, 김태성, 1993). 즉 복지에서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개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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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개념은 달리 해석된다. 고용촉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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