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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손의 구분
매수법에서는 승계하는 순자산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합병차손은 발생할 수 없다. 만약 합병차손이 생긴다면 이는 승계자산의 과소평가 또는 교부주식의 과대평가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자산의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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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수반된 법인세법상 과세관계의 개요
Ⅲ.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합병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2.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Ⅳ.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2. 합병차손에 대한 과세
3.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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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규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영업상 비밀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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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1)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2) 지분통합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3) 기업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의 처리
(4) 합병차손과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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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영업권(합병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개별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집계한 집합계정인지 별도로 법인세법상 자산성이 인정되는 영업권의 대가인지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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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손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이익보다 매매차익이 높게 나옴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합헌으로 봄(대법원 2005. 3. 25. 선고2004다30040 판결)
하고 있다. 김건식, 전게서, 272면
이에 따르게 되면, 실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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