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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남국합의서는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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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미국과 북한은 4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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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문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핵 시설 폐쇄 및 봉인 등 초기 단계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5만t이 지원하고, 핵 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지원이 이행 정도에 따라서 제공하기로 했다.
2007년 9월 6차 6자 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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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 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의 합의로서 남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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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조약(treaty)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규범성과 정치적인 실천성이 높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은 간략하지만 과거의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보다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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