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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상당한 기관의 경과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행정심판과의 관계
3. 제소기간
4. 항고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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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대상으로서의 처분성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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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식을 공무원관계의 본질론에서 도출한 것을 비판하면서 실정법규정의 개별적 검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원전, 전게, 「항고소송の대상にいて」 157혈 이하)은 교수자신의 형식적행정처분을 전게한 것으로 그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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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판례
①건축법상 건축주명의 변성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수산업법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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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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