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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변론종결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Ⅳ.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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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행법상 가능한 공익소송
그러나 현행법 및 판례·통설에 의하더라도 시민단체나 NGO의 활동을 위해 행정소송이 사용될 수 있다.
(가) 원고적격 있는 자의 발굴 및 소송지원
현행법상 시민단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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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호이익을 가지지 않더라도 판사의 판단으로 ‘소송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이론이다.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이 중요한 소송형태이므로 비록 원고가 주관적인 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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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고시연구 99년 5월호,
강현호,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공법연구 30집 제1호
박균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논점",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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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판1998.9.22, 97누1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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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안에서는 발전소건설사업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3) 검토
환경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에는 원고적격을 넓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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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권한쟁의와 항고소송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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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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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신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공표행위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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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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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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