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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
었다며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사람에게 500
만원씩 2억 4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 1.사건 개요
2.양측 주장
3.관련 법규
4.사건 결과
5.유사 사례/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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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탁병오, 「환경보전과 시민생활」,1997
한국공항공단, 「항공기소음 방음대책에 관한 연구」,1992
한국공항공단,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한국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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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구조개선을 통한 대책,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저감 대책으로 나누어 사업별로 시행주체를 구분한다면 소음발생원에 대한 대책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공항운영과 관련된 부분 즉, 항공기 이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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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과 같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14개의 노선과 외 87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는 세계 최대 항공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의 회원 항공사 이다.
(2) 저가항공사
국내 저가 항공사는 2005년 항공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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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에 김포공항은 자연녹지지역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항공법에 관련해서는 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은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는데 호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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