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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1983년 5월 5일, Eastern Airline의 885편 여객기는 버마를 향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공항을 출발
그러나 이륙 후 엔진들이 유압에 문제가 일어나 엔진이 꺼져버리는 사태가 발생
................ 사건의 개요
사건의 진행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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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 인도의 입장
3. 파키스탄의 입장
II. 논점
1. 타슈켄트선언(Tashkent Declaration)에 대한 해석
2.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3.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 인정 여부
III. 판결
IV.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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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과 한국의 판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해야 설명이 가능했던 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리에 따라 원칙적으로도 재판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일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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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명 판례법이라고 한다. 판결시 재판관이 기존의 판결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이 성문법체제에서의 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1. 서론
-미국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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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현행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상 손실보상과 판례추세 상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법적 측면에서 평가됨에 따라 민원인의 소송 시 법적 대응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음관계법 제정지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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