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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말하지 않은 죄
(8) 여객터미널 운영자가 청사관리만 하고 여객관리는 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죄 1. 해경경찰청 연혁 및 업무
2. 해양경찰청 조직개편
3. 해양경찰청 해체원인
4. 해경해체시 발생문제점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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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처 미흡
(4) 軍이 이관키로 했던 해안 경계 임무 연기
(5) 해양경찰 준비 수험생들의 실업자 발생 □ 해경경찰청 연혁 및 업무
□ 해양경찰청 조직개편
□ 해양경찰청 해체원인
□ 해경해체시 발생문제점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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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라는 말초적인
조처로는 구조적, 제도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자리와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함에도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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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함
2] 5월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에서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안
ㄱ. 세월호 참사 34일쩨인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함께 해경 해체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ㄴ. 여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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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나 수학여행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듯, 정보화 사회의 이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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