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선고 92다3670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해고당시의 정황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제기시까지의 사정 등도 살펴 위 퇴직금 수령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퇴직금수령시 원고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근로자인 원고와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3.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소론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1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고절차 규정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해고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은 무효이다. Ⅰ. 들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7.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는 일반적으로 통상해고(일반해고)와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정리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0.07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