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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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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 중심으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이은영(1990. 12), “여성의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개선 대책”, 『현대노사』
조순경(1999), 여성해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999.7), 『남녀차별사건 판례
여성 정의, 불평등 원인,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특징, 현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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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근로능력이 없는 국 민의 생존권 보장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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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노조-교원단체의 동거체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입법과정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1989),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교육법 및 교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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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유연화를 위한 선순환적 제도변화를 모색해 갈 수 있으며,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인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Ⅷ.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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