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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적 협의 기능만 수행
▶ 향후 공회의 역할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가
노동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 1. 사례 소개
2. 사례 이해 -중국의 해고 절차 및 공회3. 중국 임금 상승 문제
4. 중국 노동자 이직 문제
5.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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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균형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비노조 동종 사업장의 노동자에 비해 임금을 15~20%가량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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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 서재진(2002),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부
○ 최수영(2004),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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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대응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외주나 하청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조치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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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9.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외자유치 만능론이 과연 경제에 좋은 효과를 끼치나
Ⅷ.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 - 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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