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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1. DDU(Delivered Duty Unpaid:관세미지급인도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인 주요의무
1.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2.허가,승인 및 절차
3.운송과 보험계약
4.인도 및 수령
5.위험 이전
6.비용 부담
7.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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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위에 양륙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1. DEQ 조건의 의의
2. 매도인과 매수인인 주요의무
1)계약물품 제공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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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wing charge)를 포함하여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비용 및 운임(freight), 그리고 정기선운송의 경우 포함되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unloading costs) 등을 부담한다. 1. CFR 조건의 정의
2. 위험. 비용부담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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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는 등 취급화물을 용이하 게 식별하기 위하여 외장에 표시하는 것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 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무역 분쟁을 어떠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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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운송방식불문규칙
- 선불운임
- 위험 : 지정된 목적지에서 B에게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모두 S
- 비용 : 지정된 목적지에서 B에게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S(관세 포함)
- 보험 : B
양하 X 수입통관, 관세 O
* DDP는 S에 대해 최대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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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 항까지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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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최고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매도인이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2항 b호).
의무위반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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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4)선화증권의 종류
2. 선화증권을 이용한 수출과정
(1)해상운송의 수출화물 통관절차
(2)선적관련서류의 흐름
(3)선화증권의 유통경로
3. 선화증권의 위기
4. 선화증권의 위기의 대안방안
(1)해상화물운송장
(2)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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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법행위 책임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취항약관을 근거로 정기용선자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봄
선박임차인, 나용선자
[출처] 해상운송 - 부정기선 운송 |작성자 노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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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port/Import License(Application)
(수출입승인(신청)서)
처리기간:1일
Handling Time:1 Day
① 수출업자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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