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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횡단하지 않아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특정해역은 모든 시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중항법에도 적용된다.
○ 경계 등 일반항법의 당연적용
경계의무, 안전속력유지의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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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군의 창설
2. 기술적 접근
1) 국가 중요 항만시설 관리 체계 구축
2) 항해중의 습격 예방 대책 수립
3) 항 내 또는 묘박중의 습격 예방 대책 구축
4) 해상 테러 진행시의 대응 체계 강구
5) 승무원의 대테러 요령 교육 강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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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한조치와 GATT 자유무역 규범이 충돌하게 되었다.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또는 수량제한 금지의무 등과 저촉여부 문제발생
◆ 1995 WTO 체제출범,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포함한다.
- 무역 환경위원회 설치
- MEA상 무역조치와 WTO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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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에 대하여 무한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해상교통질서의 신뢰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다.
선박충돌예방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에 의거한 항법에 따른 선박의 운항은 필요불가결한 절대적인 기초질서이고, 해상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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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의 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면 특별규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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