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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에 대하여 무한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해상교통질서의 신뢰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다.
선박충돌예방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에 의거한 항법에 따른 선박의 운항은 필요불가결한 절대적인 기초질서이고, 해상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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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해양안전에 대한 국내외 동향
1999년 12월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미국의 대형 유조선 erika호의 침몰로 인한 10,000톤이 넘는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노후 기준 미달선들이 일으킨 각종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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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1972), 콘테이너선안전협약(1972), MARPOL협약(1973/78), S0LAS 협약
(1974), 선원훈련 증명 관리기준에관한협약(1978), 유엔해양법협약(1982)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보다 다양하게 국제환경
협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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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역을 설정하여 입출항이 가능.
2. 통항분리방식(TSS) 항법의 준용
3. 어로작업중인 선박에 대한 우선권 - 어선은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호시계, 제한시계 내 항법의 제한적인 적용 - 항로지정방식과 상호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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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의 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면 특별규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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