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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노력 동참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공동노력으로 SUA협약 가입이 추진되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되었으며, 한국에 대하여 SUA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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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들을 자극하여 대형 인명 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 발생시에 대비한 수압이 강한
소화용 호스 등 테러범들과의 해상 대치시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므
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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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犯罪가 차지하는 지위는 海賊이나 奴隸賣買와 같이 모든 국가가 처벌 할 수 있는 許容的普遍主義에 속하는 범죄는 못된다. 따라서 로마협약의 當事國이 아닌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해상테러범죄가 발생된 경우에는 로마협약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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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국제 사회적 발생원인
1) 박탈감이론
2) 동일시이론
3) 국제정치체제이론
4) 현대사회구조이론
Ⅲ. 테러리즘의 전략적 방법에 따른 사례
1) 폭탄테러
2) 항공기 테러
3) 해상테러
4) 생물테러
5) 화학테러
Ⅳ.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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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후, 테러범들이 위험물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어 해운산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IMO를 중심으로 컨테이너화물 식별, 환적 컨테이너 보안확보, 선원신분입증, 생화학무기의 운송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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