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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혹은 그 외 제3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함.
해상에서의 악의적 손해 유형
해적행위
해상 테러리즘
- 선원의 악행 1. 악의적 손해의 정의
2. 유형과 사례
- 해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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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주요 목적이 인원 살상이기 보다는 몸값 취득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표 8> 해적에 의한 인원 피해 현황(2002 ~ 2008)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납치/인질
191
359
234
453
265
355
931
183
2,971
협 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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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선박이 점점 더 첨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Target 선박에 대한 사전 정보입수를 통한 계획된 해적행위 등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해적공격 성공사례는 증가되고, 실패사례를 감소되었다. 이는 해적방지 당직조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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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된다.
* 아시아 16개 국가간 해적방지공조체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 협정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 해상보안/해상안전 종합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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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해적 행위와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발전에서 사략선의 공적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해적선이 그랬듯이 해운, 해군, 해적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던 시대에는 같은 선박이 어떤 때에는 해적 행위를 하고, 허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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