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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사용하고도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의 시장화 촉진 등 내부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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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대남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동국대 대학원, 2011.
김명호 외(1996) : 북한 사회의 이해, 서울 : 집문당
정학규,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7.
박홍기 외(2004) : 한반도통일의 전망,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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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망 연결 추진방안」, 2000
― 박원호, 「경의선 복원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미래」,2000
― 서광석,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21세기 한국철도망 구축방안」, 2000
― 안병민,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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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4) [韜光養晦]외교와 중국의 수동적 실리외교
2. 후진타오체제의 한반도정책
1)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2)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3. 21세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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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립 및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안보불안과 체제유지가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체제안전과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핵포기를 받는 협상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자회담의 틀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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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스스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남한 정부의 인위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과도한 남한 기업의 대북한경제활동이 유발 되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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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북한핵 동결 → 비핵화 협상 → 북핵 폐기 →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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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이를 활용하려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핵보유는 반대하며 미국의 강경한 대북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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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를 이용한 보복력 보유, 지하관통탄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할 수 있는 보복무기의 개발, 재래무기를 탑재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등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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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교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EU의 대북한 행동지침 내용과 추진 동향
1) 내용
\'대한반도 합의문\'(Council Conclusion)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북한 정책 지지, 다양한 분야(인권, 핵, 미사일 등)에서의 북한측 태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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