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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제재 외에도 다양한 협상전략 및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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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통일정책연구실, 2002
나형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남북관계 현황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부,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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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및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조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과 \'100%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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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협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 사회, 가치관이 함유된 정체성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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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주장하는가?
Ⅳ. PSI와 북핵문제의 접근방법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대량살상무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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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요구 사항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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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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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는 힘들어 진다. 가능하다면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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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류․협력 확대정책 지속
2)대만독립 저지
4.대미정책
5.대 한반도 정책
(1)대북정책
1)우호협력관계 유지
2)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장 견지
(2) 대 한국 정책과 한반도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6.전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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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당분간 핵동결해제조치 등 위기조성전략을 구사하면서 당분간 선군혁명영도를 통한 위기관리와 체제단속을 강화하겠지만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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