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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협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 사회, 가치관이 함유된 정체성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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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주장하는가?
Ⅳ. PSI와 북핵문제의 접근방법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대량살상무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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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요구 사항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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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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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는 힘들어 진다. 가능하다면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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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류․협력 확대정책 지속
2)대만독립 저지
4.대미정책
5.대 한반도 정책
(1)대북정책
1)우호협력관계 유지
2)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장 견지
(2) 대 한국 정책과 한반도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6.전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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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당분간 핵동결해제조치 등 위기조성전략을 구사하면서 당분간 선군혁명영도를 통한 위기관리와 체제단속을 강화하겠지만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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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김태현 역, 모음북스, 2005
*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New Paradigm」, 조기훈 저, 정법사, 2004
* 「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 4강 - 북한의 변화, 한미관계, 북핵문제와 국제협력」,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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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추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은 없었고, 지금까지 있던 논의들이나 제재 조치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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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의 비대칭적 군사력은 전시에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대량살상무기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크다.
(2)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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