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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러시아가 유일한 자원부국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원을 개발할 자금이 없다. 따라서 남북한, 중국, 일본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이 미래의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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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위기가 왔는데도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을 때엔 그때 가서 정의롭지 않은 전쟁,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했던 한국이 UN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무어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냐 하는 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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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전담할 다국적 컨소시엄인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참여문제와 관련 불참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북한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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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역·위탁가공 중단, 사회문화교류 침체, 대북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었다. 또한 남북 군사 충돌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고 6자회담 정체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가 방치되었다.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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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미사일 발사 등 북한문제 전담, 관련이슈 브리프 직접 작성. 신인섭: 한반도와 일본 담당 분석가, 미일한북의 입체적 시각에서 북한문제와 한국 정치 해독해 설득력 있는 보고서 씀. 로버트 서터 등이 있음.
- 의원회 보좌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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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경제외교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공고화와 중국중시론과의 조화에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과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의 현안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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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하에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관계를 절대 이간질할 수 없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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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관계만은 냉전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절감할 만큼 첨예한 군사적 대치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역학구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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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발에서 보여지듯,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 론
◆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핵심
◆ 주한미군 2사단의 한수 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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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인 동시에 현실적 위협이다. 한미동맹은 그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때문에 한국에게 북한과 미군은 서로 대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 대북 포용과 한미동맹 두가지를 슬기롭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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