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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는 소의 변경이 동종의 소송절차 관할이 동일할 것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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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6. 항고소송제기 의 효과
7. 항고소송과 가구제
8. 항고소송의 심리
9. 항고소송의 판결
10. 제3자의 재심청구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2. 종류
3. 소송요건
Ⅳ. 객관적 소송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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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통일적인 문제 해결 도모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실체법상 청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소송상 청구의 독자적인 구성을 부인
동일한 법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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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1)의의
(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개설
(2)허용여부
(3)처분의 동일성
(4)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허용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5)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6)처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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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식 2. 3 조약의 성립 절차 2. 4 조약의 효력 3. 국제 관습법 3. 1 개념 3. 2 성립요건 3. 3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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