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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특수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2. 지방교육 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교육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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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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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중요한 교육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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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어 부과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5.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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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교시 그 업무의 특수성, 참여 및 준거집단의 특수성, 성과평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리 및 독립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지방분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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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 12. 31)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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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도의 기본 틀을 짜고 지방을 지원하는 구조로 근본적인 축소ㆍ개편을 해야 한다.
한편 현재처럼 시ㆍ도단위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이상, 지역교육청은 폐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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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균등 배분), ④시·도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 교육행정사무와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⑤지방교육행정기관 혹은 학교 자체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지원(예 : 각종 자격시험 및 대학수능시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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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연계가 강화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음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연계와 상호지원 체제 확립으로 학교발전과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자치조직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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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
○ 권한: 외부적 교육사무: 학교의 설치, 인적, 물적 설비, 재정지원
○ 교육의결기관: 지방의회 (일반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가 설치됨
○ 교육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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