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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하는지, 편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대상의 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도 대상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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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숙한 시민의식
(2) 주민 감사 청구제도 등의 활성화 필요
(3) 주민소환 갈등 중재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 도입
(4) 법률적 측면의 개선
Ⅲ 결론 .............................................. 1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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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법문사, 2007.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1.
이일세,“행정쟁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13권 200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Ⅰ.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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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영역을 상정한 개념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공공역무개념은 독일식으로 표현한다면 공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 개념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Laferriere는 국가행정을 권력행정과 관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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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법적 효과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1)위법성 심사의 배제
1)절대적 통치행위
2)상대적 통치행위
<판례>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2)국가배상청구의 문제
1)부정설(일원설)
2)긍정설(이원설)
2. 통치행위의 한계
III.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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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속
4. 침해의 위법성
5. 결과제거의 가능성․허용성․수인가능성
Ⅵ. 청구권의 상대방과 내용
1. 청구권의 상대방
2.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직접적인 손해의 소극적인 제거)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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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조정적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대체적인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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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한 행정조직내부의 예규 즉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인사관리원칙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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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립시기
Ⅳ. 불법행위의 위법성
1. 서론 -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
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
1) 형벌법규위반
2) 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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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외, 2006.1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및 주요가치
2. 국가개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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