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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Ⅰ. 머리말
Ⅱ. 행정구역개편의 정의와 목표 및 원칙
1.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의 개념정의
2. 행정구역개편의 추진목표 및 기준
3. 행정구역개편의 원칙
1) 생활편의성과 산업육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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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과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문제점
Ⅲ. 사례연구 : 창원시의 행정구역 개편
1. 배경 및 의의
2. 구청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대동구역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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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의 다층화
2) 지방행정 계층간 기능 및 사무배분의 중복
3)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하위계층의 중심성 상실
Ⅲ. 사례연구 : 창원시의 행정구역 개편
1. 배경 및 의의
2. 구청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대동구역의 원칙
4. 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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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도시지역의 구역개편은 경제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에 직결된 변수에 우선순위를 둠
기획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미개발지역의 구역개편은 경제적 개발과 행정능률에 직결된 변수에 가중치를 둠
동질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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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정립
현행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및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에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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