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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1) 법규성의 원칙적 부정
2) 법규성의 예외적 인정
3) 준법규성의 인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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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규범의 수범자의 대상이 다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모두 법규범으로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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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 및 그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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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론,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동희. 1991,https://s-space.snu.ac.kr/handle/10371/4547 1. 서론
1)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의
2. 본론
1)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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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김연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7)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35-58. 1.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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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제3항은 그 예이다.
_ 넷째, 행정규칙의 기능이나 법적 성질 및 효력 등에서 보았듯이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행정규칙의 입안에 있어서의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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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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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본인의 의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규명령은 법체처의 심사를 거치고 반드시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행정규칙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공포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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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대판 1987.9.29., 86누484; 1992.1.21., 91누5334;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3 각주 19) 재인용,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인정할 경우 법적 성질에 관해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한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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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처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결론 위 글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과 구분 기준, 법적 성질,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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