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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훈령도 중요한 내용의 것은 관보에 게재한다.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위에서 본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규칙은 합리적 방법에 의거 피적용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소멸
일단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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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명령으로도 볼수 있는 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음
ㄷ.성질: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음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침
cf)행정의 자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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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행정규칙은 소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이외에 법령보충적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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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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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서보형 -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방법, 고려대학교, 2005
조성규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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