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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하여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근거법령의 明示的 授權에 기한 것은 아닌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즉 빌판결에서는 원자력법상 행정규칙에 의한 기준설정의 명시적 授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규범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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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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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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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론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Whyl판결(‘85.12)을 참조 하면 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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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된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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