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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협력행정의 공간적 구조로서 기능을 행하는 광역자치구역을 설정함으로서 공간적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원칙으로 제시한 능률성을 기준으로 양 방안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조정방안에 비해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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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종원(1998), 일본 행정개혁의 현상과 전망,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조희정(2009),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채우석(2008), 일본의 교육행정처분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하규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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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행정통제의 기준과 내용 1. 행정통제의 기준 2. 행정통제의 내용 3. 행정통제의 과정 4. 행정통제의 유형 Ⅲ. 효율적인 행정통제 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기준과 종류 3. 행정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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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수도로서의 시공간 좌표 설정,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1. 김형국,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사)대한지리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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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 반드시 加重制裁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이원우 교수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 훈령 등 형식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은 본디 행정내부적 사항이다.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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