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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결과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속설이다.
또한 법원의 과잉부담에 의한 소송지연과 변호사 부족에 의한 과다한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가 민중을 재판으로부터 유리시켰다고 봐야한다. 사법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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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평생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어 야 한다.
(2)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됨.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은 졸 업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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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델과는 달리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법과대학원에서는 일반법학부를 해체함이 좋을 것이다. 법과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부의 졸업생도 변호사 이외의 다른 주변전문직이라든가 공무원 및 기업체사원으로 충당 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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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데, 대개 사법시험 성적 및 연수원성적에 따라 석차 순으로 판사-로펌변호사-검사-개업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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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의 과제,2008년,스아미다까오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논의 ,2007, 김창록 1.서론
2.본론
-도입 이유
-일본로스쿨의 특징
-일본로스쿨의 문제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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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운영 방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 실무교육 등의 문제도 사회적 기반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순응 필요
이 같은 한국형 로스쿨도 과도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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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과제
Ⅶ. 향후 신노사문화의 실천 방안
1. 노사정 대화통로의 활성화
2. 근로자 복지의 확충
3. 노사분쟁조정기구의 정비강화
4. 노동교육의 강화
5. 조정전문가의 양성
6. 노동법의 사시2차 필수과목 추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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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쇄신
(4) 교권의 회복
(5) 학교교육과 학원교육
2) 대학입시와 보통교육
(1)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
(2) 대학입시제도의 원칙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 전인적 평가 -
수험생 부담 줄임 - 여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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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이 직접 출강하여 “인권학습”의 인권교실 등을 연다. ④ 비서과에서의 법교육관련 활동 : 법무부 견학시 일본의 기본법제 등에 관해 설명한다.
(3)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 변호사회
변호사회에서는 사법제도, 재판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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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법학교수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기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의 문제
현행 헌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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