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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행정법의 법원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지방의회
2)지방자치단체의 장
3)특별기관
4)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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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간의 경우와 동일한 관계,즉 권한의 상호존중관계와 권한의 상호협력관계가 적용된다.
Ⅲ.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1.감독관계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에는 상,하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왜냐하면 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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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제, 공사감리제, 사용검사제 등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규제행정법의 범주에서 일원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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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주체
Ⅰ. 행정주체의 개념
Ⅱ. 행정주체의 종류
제3절 행정조직과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Ⅱ. 행정기관의 종류
1. 행정관청
2. 의결기관
3. 보조기관
4. 보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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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立法行爲에 의한 公用指定
(2) 行政處分에 의한 公用指定
6.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판례
가. 사실관계
나. 고등법원의 견해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라. 대법원의 견해
마. 검토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Ⅵ.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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