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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둔 미국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일반 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법규의 일반적 적용이 원칙이나, 상호주의의 유보하에서 적용되거나,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Ⅶ. 우리나라 행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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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하여 제시된 본 판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후 검사인용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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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계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우리의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변모할 수 있도록 행정학계가 훌륭한 훈수꾼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Ⅷ. 결론
행정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행정법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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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과 같은 통일된 행정법전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법 일반이론은 일종의 불문법으로서 개별 행정법의 해석을 지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행정법 일반이론은 행정법의 해석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어적 법치국가\'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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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행정조직과 관리, 재무와 인사행정,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법과 같은 부문의 단지 일부분만을 다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떤 공통적인 준거기준이 몇 년 전 보다 찾기 힘들어 관점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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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법은 행정작용에서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5. 공식적 법은 행정작용에서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행정법이란 무언가 병리적인 행정현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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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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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공물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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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위임명령도 백지수권을 금한다. 국민의 자유. 권리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도 법률로 정하게 한다.
3) 법률 내용의 합헌성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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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 법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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