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개정’, ‘법원의 판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비공개의 필요성 상실)’ 등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
|
|
행정법원의 부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의 적극설을 주장한다.
< 목 차 >
Ⅰ. 序說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입법례
Ⅱ. 의무이행소송의 認定與否
1. 문재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
Ⅲ. 結
|
|
|
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구제와 아울러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 대한 구제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
|
|
러나 재량행위의 신청을 한 자가 부작 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 질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 1992.6.9.
|
|
|
법총칙. 대영사.
이은영. 2005. 민법(1). 대영사.
송덕수. 2004. 민법강의. 대영사.
박균성. 2005. 제2판 행정법 강의. 대영사.
손주찬. 2000. 상법(상). 대영사
네이버지식검색 http://www.naver.com
LAWNB http://www.lawnb.com 1. 조리(條理)의 의의
2. 조리의 기
|
|
|
법령에 의하여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
|
|
판례는 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청권의 존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
|
|
|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의 경우이다. 즉 법원이 조정권고를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가 조정권고안대로 재처분을 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
|
|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
|
|
|
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