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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2) Stratton Oakmont v. Prodigy Services, Inc. 사건
Ⅴ. 전산망운영의 민사책임
Ⅵ. 예측정보부실공시의 민사책임
Ⅶ. 불법쟁의의 민사책임
1. 민사상 책임의 주체
2. 민사상 책임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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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이 요청되고 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은 앞으로의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갈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사례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의 취지
III.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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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한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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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6)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1)권력적 통제방식
2)비권력적 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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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침해적인 조치 그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족하다.
희생보상청구권
Ⅰ.의의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비재산적(생명,신체,명예) 법익이 침해된 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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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입법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2004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1
<법고을>
관련 판례는 법고을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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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 의한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형식적 행정행위개념).
③ 소 결
판례에 의하면, 명단 등의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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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3년.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2001년.
* 박윤흔, 행정법강의(下), 서울 : 박영사 , 2001년.
*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Ⅱ, 서울 : 법문사, 2004년. Ⅰ. 사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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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안전색에 관한 국제규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부정확하거나 인식 불가능한 색으로 구성된 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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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예외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리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공개의 정지 또는 비공개는 심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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