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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헌법
(1) 경제질서의 기본 성격
(2) 규제의 헌법적 인정
(3) 규제의 헌법적 한계
2) 국회 입법
3) 행정 입법
4) 자치 입법
2. 불문법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II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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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규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죄형법정주의), 민사재판과 달리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 관습법, 조리와 같은 불문법은 배제되고 형식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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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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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적 문제점, 한국헌법판례연구회편 헌법판례연구[6], 박영사, 200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 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3집 제2호
정재황, 헌법관습과 헌법판례의 불문헌법법원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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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교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지 없다」, 국정브리핑, 2004.
임지봉 건대 교수(헌법학), 「관습헌법, 안일한 도피」, 한겨레신문, 2004.10.23.
정재황, 「관습 헌법과 헌법 판례의 불문헌법법원성 여부」, 고시계사, 1991.
허영, 『헌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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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집 제1집 법원행정처 1970년 발행 -들어가는 글
-사건개요(대판1999.12.10, 98다58467)
-판결요지
Ⅰ.序
Ⅱ.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할 것인가의 논의
(1)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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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상, p.174 이하, 2000; 류지태, 행정법신론, p.83 이하, 2000; 홍준형, 행정법총론, p.127 이하, 1997.
다만 이러한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거부의 명시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위 판례는 “응답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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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수용적 침해에서 침해를 뜻하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효과는 그것이 행정작용의 한 부분이고, 또한 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수권 하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 때 수용법원칙의 유추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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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6.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 I. 서론
II. 본론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보증금
2)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권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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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판례법은 불문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법이나 관습법에 해당하는 불문법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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